민주, 정부조직개편 당론 엇박자…"문방위 야당, 당론 위반"

[강현주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진흥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 조직개편 관련 문방위 내 민주당 의원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IPTV 사업자 허가권, 주파수 분배 및 관리, 지상파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방송 활성화 등을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개편안은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방송규제만을 방통위에 부여함으로써 진흥과 규제의 분리보다 정책과 정치의 분리에 가깝다"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진흥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방통위에 포괄적으로 남겨놓을 경우 진흥정책이 규제장벽 탓에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의 견해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힘들다는 면에선 문방위 야당 의원들과 같은 의견인 셈이다. 하지만 문방위 야당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이상민 의원 측은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두자는 문방위 야당의 주장은 당론 위반이며 동의할 수 없다"며 "ICT 전담기구에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포괄하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 측 공약이자 당론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주요 이관 업무와 권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개정법률안은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의 방송사업 허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 허가, 홈쇼핑PP의 허가 업무를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종편과 보도PP의 허가업무는 방통위에 남겨둔다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민주당 관계자는 "개편안에 산재한 부처별 이기주의에 위원회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계의 의견만 주로 내세우며 당내 의견 취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