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원전확대 정책은 효율적"

[정기수기자]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이 나왔다.

IEA는 또 전기와 가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완화, 공정한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보고서(IDR)'를 발표하며 "한국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EA는 "한국은 높은 기술수준과 효율적 운영방식, 저비용 건설능력 등을 보유해 에너지 높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통해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EA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한국이 원전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또 한국이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EA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인 구조를 완화해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DR은 한국 에너지 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 분석한 보고서로, IEA가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중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것과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는 데도 해외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점 등도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IEA는 "우리나라 지역과 기후 조건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을 검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IEA는 한국에서 사용 후 핵연료 부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자력과 원전 신설은 국민이 상당히 잘 수용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평가를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전력·가스시장의 구조 개편과 배출권거래제 설계, 원전 신뢰성 확보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