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

[정수남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대신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을 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연간 기준금리를 연간 3.0%로 동결한 것. 대신 금통위와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영업자들을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통위는 총액대출한도도 현재 7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1조5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돈은 금융시스템 안정, 경기부진 완화, 중소기업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한은 등은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작년 6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 후 김 총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차례 더 금리를 조정하겠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대내외 경제도 악화됐다. 이로 인해 금통위도 지난 1년 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13개월째인 지난 7월에는 결국 0.25% 내려 3.%로 정했다.

지난 7월 이후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7% 중반대로 예년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경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자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금융당국과 정부의 결정은 수혜자가 한정돼 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총액대출한도를 9조원으로 늘렸으나, 금리가 높은 마당에 돈을 빌려 쓸 기업과 개인이 얼마나 될까? 현재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5% 중반대다. 여전히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김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릴 지는 의문이지만, 돈이 더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통화정책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달리 운용돼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