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처리 놓고 정면 충돌

[채송무기자] 국회가 30일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에 대해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에 대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해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해소해야만 비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야권의 저지 방침도 확고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31일 국회에서 통합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 저지에 관한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야5당은 대표 회동을 통해 재재협상으로 독소조항을 해소하지 않은 한미 FTA를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 여야가 한미 FTA 대전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10.26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 야권에 있고, 한미 FTA의 대표적 피해 산업인 농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 총선을 앞둔 여당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 설명=지난 2008년 국회 외통위 한미 FTA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