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논쟁, "부자 증세해야" vs "세금 신설은 무책임'

[채송무기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증세에 대한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이 30일 실시한 의원 워크숍에서 지도부가 내놓은 세금 신설 없이 33조원 '3+3 복지안'(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주거복지·노인복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였다.

천정배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국가 혁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미 워렌 버핏같은 서구의 똑똑한 부자들이 스스로 증세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 양 세력 간 복지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33조원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한참 거리가 멀어 '겁쟁이 복지' '눈치보기 복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감세 철회 뿐 아니라 부자증세까지 적극 권장하며 자신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는 복지 재정으로 사회 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도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복지 재원에 대해 공격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21.5%로 늘린다고 했다"며 "재산세는 전 국민 60%가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맞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유 과세를 늘리려면 소득 과세의 한계를 늘리는 것이 맞다"면서 "오히려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반대 토론도 이어졌다. 김성순 의원은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9%에 못 미치게 복지비를 쓰고 있는데 10%가 넘으면 복지 효율성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며 "우리 3+3안도 무상급식과 보육은 문제가 없지만 무상 의료부터는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3~4년 이내 복지 망국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3+1 안은 인간적 측면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이 혁명을 요구하는지 사회의 진화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도 보수 세력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공세에 흔들리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증세나 신 세금 도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는 혁명이 아니라 복지를 국민 생활 안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 역시 "세금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했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한 것이 우리가 정권을 잃은 큰 원인"이라고 증세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늘려야 한다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면서 "33조원을 가지고 복지를 하자는 것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를 시행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국민 스스로가 세금을 늘리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