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D-2]총선·대선 복지정책 미래 가른다

[채송무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투표가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명목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넘어 2012년 대선과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복지 정책에 대한 심판 형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지난 21일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투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성명서에서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온 시장으로서 이번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라며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했다.

주민투표가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치권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의도대로 33.3% 투표율을 넘겨 소득 하위 5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선택되면 단순히 무상급식을 넘겨 민주당이 제시한 '3무 1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이 모두 흔들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승부 끝에 승리한다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치권의 복지 확대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오세훈 파급력은?…與 '5% 이상 상승', 野 "큰 영향 없을 것"

그간 주민투표는 여권에서도 33.3%의 투표율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 시장도 19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치러진다. 가장 큰 변수"라며 "시민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니 마음을 못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했다. 친박계를 대표하는 유승민 최고위원이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며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민주당 지사냐. 16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서울시에 당이 끌려 다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는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성격이 크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으면 치르게 되는 10.26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보다는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이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올인하면서 오 시장과 여당 지지층들은 이번 투표를 오 시장에 대한 선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성명 이후 투표율이 5% 이상 치솟아 33.3% 투표율을 기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한 것이 투표율에 높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012년 총·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면서 패배한 진영은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민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여의도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