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검찰간다

[김현주기자]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의 미형식승인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KT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KT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약 50만대를 유통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판단 하에 KT와 셋톱박스 제조사 등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4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에 OTS 셋톱박스가 IPTV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회수 등 시정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는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에 약 1천500억원 이상을 투자 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법 상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가 유통된 경우 제조사 및 설치 업체 등이 처벌받게 돼있다. 하지만 KT가 형식승인 받지 않은 셋톱박스 50만대를 전량 회수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KT가 같은 기기로 정식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이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회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수위에 대한 문제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