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를 운용한다.

재정부는 14일 정부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향후 5개년(2011년∼2015년)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모든 부처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8%)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앞으로 정부운용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재정부는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핵심 정책이슈 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 대상은 복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등 36개 부처로, 이번 토론회는 재정부가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부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하고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