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와이브로-IPTV, 마케팅 규제 제외

유무선통합(FMC) 단말기와 와이브로, IPTV가 정부의 마케팅 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FMC 단말기는 유선과 무선 통신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3G나 2G 같은 '이동전화망'과 초고속인터넷 자원을 쓰는 '와이파이망'을 함께 쓰는 단말기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와이파이가 들어간 모든 휴대폰을 뜻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와이파이망에서 인터넷전화가 가능한 단말기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방통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을 정하고, 11일 중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은 ▲2010년 서비스 매출의 22% 한도까지 유선과 무선을 나눠 마케팅비를 집행할 수 있고(광고비는 제외) ▲ 22%에 속하는 규제대상에서 FMC 단말기와 와이브로, IPTV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 KT의 스마트 스폰서 요금제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부분을 마케팅 비용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다.

방통위 안대로라면 KT의 쇼옴니아는 제외되지만, 현재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통신만 가능한 아이폰은 마케팅비 규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KT가 애플과 협의해서 아이폰 4G를 내놓으면서, 와이파이에서 인터넷전화가 가능한 기능을 집어넣으면 마케팅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통위, KT 제안 내용바꿔 수용

방통위가 이번에 정한 안은 처음 논의된 안과 많이 바뀌었다.

지난 3월 22일 이동통신 3사 CEO가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올 해 마케팅 비용은 서비스 매출의 22%로 하고, 내년부터는 20%로 낮춰 국내에서의 출혈 경쟁대신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해진 안은 상당한 부분이 바뀐 것이다. 이는 KT가 4월 말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나누되 2천억원 정도는 유·무선 경계를 허물어 서비스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중 일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마케팅비 규제에서 제외된 IPTV와 와이브로, FMC는 모두 KT가 강점을 가진 서비스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서비스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인 만큼 마케팅비 규제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가 IPTV와 와이브로, FMC에 대해 통신3사 중 마케팅 비용을 가장 많이 써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비스 매출의 22%내에서 3개 서비스에 해당되는 비용이 제외되는 만큼, KT는 이 비용을 아이폰 가입자 유치에 더 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KT의 '스마트 스폰서'의 요금할인 부분을 마케팅 비용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 스폰서'는 아이폰 등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할부금으로 나눠 받고, 대신 그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인하하는 것인데, 경쟁회사들은 2002년 경 LG텔레콤의 비슷한 상품에 대해 옛 통신위가 이용자 차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통3사 이해득실 분주…내일 방통위 회의

일단 현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인터넷전화가 가능한 와이파이 탑재 단말기(FMC)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KT가 애플과 협의해서 아이폰 4G를 들여올 때 인터넷전화가 가능하도록 '모듈'을 집어넣는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FMC 단말기라는 것이 강력한 유선 인프라를 가진 회사에 가장 적합한 상품인 만큼, KT가 이통3사 중 가장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KT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마케팅비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2천억원 정도의 비용을 유·무선 비용에서 맘대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내일 통신3사가 방통위 주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