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오락가락' 보조금 규제안 개선돼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보다 똑똑한 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경영에 손실이 생겼다면 CEO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규제'에 나섰을 때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한 해에 8조 5천억원 이상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가입자 유치에만 매달려온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시장 경쟁력은 크게 뒤쳐졌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연구개발(R&D) 대신 보조금에 올인하다 보니, 서비스는 비슷해졌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차별성보다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옮겨 다니는 데 익숙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가 열렸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 3월 방통위 월례 조회에서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마케팅 비용 통제 자체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신사 내부에서 조차 한시적인 '극약 처방'으로서는 공감을 얻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10일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방통위가 누차 강조해온 정책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 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방통위 초안의 골자는 유무선통합(FMC)이나 IPTV·와이브로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요금제도 마케팅비 규제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동통신회사들이 쓰게 되는 보조금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보조금 규모가 줄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면, 왜 굳이 만들어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떤 품목을 넣고 어떤 것은 빼서 통신사업자별로 유·불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는 어제의 가이드라인은 초안일 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최종 결정에 당초의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