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봉제 도입 '초반부터 삐끗'

호봉제 대신 모든 공공기관에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초반부터 '삐끗'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려던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격적인 연봉제 도입 의지를 내비쳐온 정부가 공공기관의 반발에 부딪쳐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봉제 모델을 아예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연봉제 모델안이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인 부분을 재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들의 반발이나 협의 중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윤곽이 잡혀 있는 연봉제 모델안 상정 연기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줄곧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순차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4차 계획을 내놓으며 전 기관에 연봉제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단계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금년 8월에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관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석탄공사 등 우선 대상기관의 의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중 표준안을 제시한다는 게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월 공공기관 운영위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미루기로 했다. 연기된 연봉제 모델안 재상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부 측은 "추후 안건 상정 시점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