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평가에 경제 여건도 반영"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신규 공공기관 4곳을 경영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또 정부 정책 이행 정도와 함께 경제 상황 급변 등 외부 요인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된다면, 기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 수정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편람 수정에 따라 금년 1월 공공기관이 된 한국거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새로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도 반영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500명 미만으로 줄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평가 유형을 중소형기관 유형으로 바꿨다.

정부 정책 이행 정도와 예기치 않은 외부 환경 변화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와 해외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부담 요인 등을 고려해 경영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경영부담 요인을 계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법제도나 경제 상황에 따른 변화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 변경으로 항만 시설이나 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및 사용료 인하, 예금보험료율 인하가 이뤄져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평가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물동량이 줄거나 영업 실적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도 계량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편람 수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정부의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각 기관의 경영 개선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