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MB포퓰리즘, 심각한 재정위기 초래" 경고

최근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돼 경제위기 탈출이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자감세와 함께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고 있는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작년에만 약 96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했고, 내년에도 13.2조원이나 감세한다"면서 "최근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성장률 저하로 세수가 대폭 줄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추가적인 선심성 감세조치을 잇따라 발표해 눈앞이 깜깜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51.6조원으로 GDP 5%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366.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내년에 예정된 13조원의 감세와 추가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국가 채무는 4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세안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인 '다른 나라도 감세와 재정 지출을 병행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5.6%로 OECD 20개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으로 무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큰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감세는 한시적인 성격이고 1~2년 후에는 원상 복구되는 데 비해 우리는 항구적인 감세를 하고 있다. 이런 감세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김효석 위원장은 "우리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다른 선진국들이 발표하는 정부 부채에 비해 대단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는 다른 선진국이 사용하는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에 비해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좁다"면서 "우리가 만일 OECD 정부부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7년 말에는 이미 정부부채가 689조~863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 대비 59.9%로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우리 정부의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방식이 아닌 현금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DI는 2006년에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2005년 말 기준으로 286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4대 연금 잠재부채 합계는 2010년 말에는 약 5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국가채무에다 이를 합하면 2010년 말까지 970조원으로 GDP 대비 93.3%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가 우리경제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금융위기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있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별 문제 아니라는 여권 일부의 주장은 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공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자감세 중단과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면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1948년 정부 수립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1.5배나 많은 적자성 채무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부자감세 때문에 나라 거덜 낸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 대안으로 ▲부자감세 즉각 중단 ▲고소득 자영업자 등 추가세원 발굴 ▲재산보유과세 정상화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절감 ▲공적 연금 등 의무적 지출과 복지전달체계 개혁 ▲중산서민층 지원 증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