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SW 분리발주 현장점검

한국소프트웨어(SW)진흥원은 1일부터 국내 SW 산업 관련 제도가 상당수 개편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활성화 및 신속한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업계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 정보화 사업 SW 분리발주 의무화의 경우 발주 기관이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내는 단계부터 분리발주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SW진흥원이 밀착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SW진흥원은 한국SW산업협회와 공조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되는 사전규격서에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가 RFP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대기업 참여하한, 지식재산권 항호 협의 등 14개 항목에 대한 사전 규격서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분리발주나 대기업 입찰 제한 등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견 등록 등을 통해 제도를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SW진흥원은 지난해 300여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올 해는 이를 8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기관 및 중소기업이 각 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60개 이상의 공공SW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리발주와 관련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SW 업체나 발주기관 모두 거래 당사자와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대상 SW 선정에서부터, 가격산정, RFP 계약서 작성방법, 효율적인 사업관리까지 컨설팅 해 주게 된다. 또 상시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SW 하도급 사전승인제의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 판단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1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W진흥원 신재식 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시행된 SW산업 정책은 그 실효성만 뒷받침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국내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재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현장 모니터링, 발주자 및 사업자 교육, 고충상담 및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각각의 정책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