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줄 알았던 국회, 또 다시 파행되나

타결됐던 국회 원구성 협상이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협상을 했지만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도대체 얻은 것이 뭐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상당수의 의원들은 "촛불시위 민심을 국회에서 수렴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은 가축법 개정"이라며 "가축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는 원구성 합의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성급한 합의였다"고 원내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국회의장의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국회 권위 존중에 대한 입장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터져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언론 탄압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주 강력한 요구이고, 의총의 요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반발에 결국 원혜영 원내대표는 "합의 시점과 내용 등 세밀한 전략적 판단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의원 총회에서 나온 의제들을 이후 원구성 협상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수 밖에 없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추가 협상이 잘 되고 가축법 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상처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합의한 사항을 뒤집으면 이는 원구성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공보부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나올 텐데 민주당에서 이를 계속 원구성과 연계하면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원구성을 못할 수도 있다"라면서 "정치는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를 어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연계 대상이 아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서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원구성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원칙에 대해서도 "원칙은 당시로서의 원칙이다"라며 "법정기한에서 벌써 3달이 지났는데 국회를 열지도 않고 원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안된다. 일단 이후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해 민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원구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11일 합의된 원구성 합의가 흔들리면서 이후 국회는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에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들은 홍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어 협상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