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강행시리즈? … 대운하도 강행 조짐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파동을 가진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했듯, 정부가 논란이 많은 한반도 대운하를 또 다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이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정공법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내삼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장도 지난 1일 "한반도 대운하를 물관리 물류, 관광 등이 가능한 다목적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한반도대운하백지화추진 특위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장선 의원 등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 다수의 첫 번째 요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인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70%를 넘는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지금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와 명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백지화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위기에 처한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대운하사업추진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사회 인사 114명이 이명박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한반도 대운하 강행 방침으로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대운하와 관련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