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종합]보조금-FTA-개인정보보호 '집중포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6월 과정위 임시국회에서는 새로 배정된 의원 상당수가 빠진 가운데 이번에도 단말기보조금, 한미FTA, 개인정보보호 등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기에 모바일특구문제나 지상파방송의 멀티모드서비스(MMS),예결산 문제 등도 일부 거론됐다.

◆보조금 구악 되풀이, 방법없나

이날 과정위 정통부 심사장을 달군 주제는 역시 단말기 보조금이었다. 공교롭게 하루전인 26일 통신위원회가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의원들을 자극했다.

최악의 과징금 사태까지 빚은 상황에서 제도 연착륙가능성, 시장 안정화 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일색 이었다. 다시 폐지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지배적사업자 차별규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재검토를 시사,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먼저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도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지적도 많았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은 "불법보조금의 폐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사업정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과징금만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과징금 외에 추가적인 제재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의원(열린우리)역시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이제 시행 3개월인 상황이 이런데 보조금제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엽의원(한나라)은 보다 강한 어조로 보조금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심의원은 "보조금제는 법개정과정에서 찬반논란이 많았고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장의 효과를 강력히 주장하더니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폐지법안을 다시 내겠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라며 현행 보조금제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현재의 상황을 과도기로 보고, 이번 과징금이 주요 계기가 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배적사업자 차별 등의 문제 개선을 시사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통부 노준형장관은 "이번 통신위 과징금 조치가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이 첫 시행인 만큼 단계적으로 처벌효과를 봐서 보다 강력히 규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 이번 제재를 통해서도 시장질서가 안정이 안되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제)를 폐지하더라도 폐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금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노장관은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 차별규제 등 지적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가중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안역시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에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FTA 효과 및 대응책마련 '의문'

한미FTA 협상을 둘러싸고 정통부의 전략부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노준형장관은 "한미 FTA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이 '힐리오'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등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을 감안 미국측에도 현행 20%로 규제하고 있는 무선시장을 우리와 같이 49%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재엽의원은 "무선시장에 대한 20% 지분제한 완화는 국내 시장에 대한 외인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지, 무엇을 요구할 지에 대한 결정도 없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된다"며 정통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여당측 의원들도 한미FTA에 대해 회의적 시각과 우려를 집중 제시,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의원(열린우리)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정통부의 요금인가제 등 소매요금 규제 등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미국측으로부터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병엽의원(열린우리)도 "미국요구에 대한 우리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뒤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그쪽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 등에 맞춰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신기남의원(열린우리)도 "한미FTA 초미 관심사인 가운데 정보통신 기반인 전기전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FTA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따른 대책과 함께 미국측의 통신분야 외인지분제한완화 문제는 기간통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적극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주도사업-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도 도마위

모바일특구, 송도 U-IT단지 조성, 개인정보보호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의지를 보이는 사업과 과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김태환의원(한나라)은 "모바일 특구는 '특구'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나 효과에 대한 판단없이 지자체 유치경쟁 등 기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간에서는 정부가 5.31 지방선거용으로 서둘러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후속일정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노준형장관은 모바일특구에 대한 명칭변경과 함께 하반기 중 세부계획을 확정,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송도 U-IT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에 앞서 부지용도 변경에 필요한 3억원의 재원을 예산수립과정에서 누락, 일정차질로 연내 착공이 불투명 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 유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 이의 대안에따른 주민번호대체수단 마련 등의 요구가 거셌다. MMS 등 HD방송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규정, 통방융합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완 등을 통해 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등을 하반기 중 시행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일정규모 포털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등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과정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전산원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위원회 대안을 비롯한 개정안과 의견제시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과정위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데뷔전을 치른 신기남, 김태환, 안병엽, 이석현 의원 등은 보조금과 한미FTA문제, 통방융합 등 현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 노련함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