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대통령 주민번호도 유출, 개인정보 관리'구멍'...류근찬 의원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심지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민번호마저 유출,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은 "인터넷에 생년월일만 넣어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었다"며 "지난 2004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지 않냐"며 정보통신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류의원은 "명의도용방지 사이트를 이용,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인터넷 가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확인결과 노대통령과 한총리가 각각 20개와 12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의원은 "가입 사이트가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게임사이트로 명의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의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노출되고, 또 명의도용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라며 "정통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기술의 본질적 속성상 개인정보 등 창과방패와 같은 문제가 원천차단이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문제가 된 포털에는 협조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