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평가 틀 '대전환'...새 지표 이달 수립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정보화 평가의 새 틀이 이달중에 수립됨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이나 각 부처 정보화 사업 등을 평가하는 틀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이달중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부문 평가 지표를 수립한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정부 업무 평가 시행계획에 담아 모든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화 평가 틀 자체가 추진 체계나 내용면에서 완전히 탈 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추진 기관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일원화되고, 평가의 무게 중심은 시스템 구축 실적에만 치중한 기존 양적 평가 위주에서 탈피해 정책 성과 달성과 기대효과 등을 정밀하게 따지는 질적 평가 위주로 바뀐다.

또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작성한 구체적인 평가 도구인 '정보화평가지표(통합국정평가지표안)'를 이달중 수립하고, 연내에 투자성과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내년부터는 성과달성 위주의 평가라는 일관된 방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견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박제국 전략기획팀장은 "현재는 국가 정보화(전자정부) 관련 평가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창구를 일원화해 범 국가적으로 일관된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책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도, 아직까지는 주로 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평가를 해 본말이 뒤바뀌어 있는 격"이라며 "앞으로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정보화 평가 체계 '하나로'

지금까지 국가 정보화 평가는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의 개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 중앙선관위, 한국은행 등의 정보화 사업·수준을 평가하는 정보화추진위(간사기관 국무조정실과 정통부, 행자부) 산하 정보화평가위, 정보자원관리를 평가하는 정보자원관리위(정통부), 전자정부사업 31대 로드맵 과제를 평가하는 정부혁신위(대통령자문기구),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수준을 평가하는 행자부 등으로 나눠져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때문에, 일관된 잣대로 국가 정보화를 평가하는 데는 틀 자체가 늘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업무평가위'에 국가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산하에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정보화 부문의 평가 총괄 관련 기관으로 두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로써 중복 평가를 조정하고, 평가시기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자체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평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상과 우대조치 등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적평가->질적 평가로 중심이동

기존 국가 정보화 사업 평가의 고질적인 또 다른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시스템 구축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시스템 구축 실적에만 치중해 상대적으로 정책성과과 기대효과 달성 평가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껏 노출된 문제 중 하나였다.

때문에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기획과 집행, 평가, 예산 수립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 과정은 중간에서 막혀 환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적잖게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평가 틀에서는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대국민 만족도, 업무 개선도 등의 정책 성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 잣대를 수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획과 집행, 평가, 예산수립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전 설계 단계를 꼼꼼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대한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껏 전자정부 사업에서 미흡했던 상호운영성, 표준화, 보안, 정보공유,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평가 잣대에 충분히 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지표로 개발할 뿐 아니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스템을 올 10월까지 구축해 연내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 평가도구에도 적극 반영

새로운 평가 틀을 만들겠다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는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구체적인 평가 도구인 '정보화평가지표(통합국정평가지표)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실무진에서 작성한 안을 살펴 보면 실제로 총점 100점 중에 시스템 구축 등의 집행 효율성 항목은 불과 20점만 배점돼 있다.

대신 기획 단계에서 사업목표와 추진근거가 명확하고 성과 계획을 적합하게 세웠는 지를 따지는 '계획의 적절성(20점)'과 시스템 구축 후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따지는 '성과 달성도(25점)'에 무려 총 45점이나 배정돼 있다.

또 정보화를 통한 업무와 서비스 개선 정도, 정보보호 수준, 정보자원관리와 활용 노력, 지식정보자원관리 수준, 기관장 등의 정보화 추진 의지, 정보화 조직과 인력 역량 강화 등을 따지는 특성지표 부문에 역시 40점이나 책정돼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구축 효율성 보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비롯해 기존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해결 등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실질적인 평가도구인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안의 일부 내용이 중간에 수정될 수는 있었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