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李 "흑색선전·매표행위·선거개입, '선거 3대 범죄' 엄정 대응"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써 있는데, 지리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인을) 잘 뽑으려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범죄들에 대해선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