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 내정자 "통신규제,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어떠한 통신시장 규제철학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IT 839 정책, 통신·방송 융합 정책 등 정책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노 내정자는 2004년 초 IT 839 전략 입안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업무 계획 수립과정 전반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장관 후보자의 통신시장 철학을 묻는 김영선 의원(한나라)의 서면질의에 대해 "통신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90년대 후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2000년대부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 것은 통신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의 포화돼 성장동력으로서 활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통방융합, 유무선 통합 등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제도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통신방송 등 서비스 융합추세에 맞춰 진입규제를 대폭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세부 경쟁정책 및 제도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편익증진과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됐다.

이와 관련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 소비자보다는 지나치게 정보통신산업만 치중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에 유념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신3강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과 나타난 사업자수가 경쟁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업계자율로 구조개편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정통부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사업 M&A 규제를 완화해 통신사업의 원활한 양수 합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이동통신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800~900㎒관련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회사와 정통부간 주고받은 공문이나 이통사로부터의 공식적인 건의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준형 장관 내정자는 전파방송관리 국장 재직시 총 1만7천211개의 기지국(중계국 포함)을 심사해 공용화기지국으로 만들었으며, 914(5.3%)개는 환경친화적 기지국으로 무선국 허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활동은 이동전화 기지국 등에 대한 환경훼손 문제와 공용화를 통한 투자효율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