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보복대행 범죄' 적극 수사…사회 불안 조장 우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러한 범죄가 확산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경찰은 인분 투척, 래커칠 낙서 등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이를 대행한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대응에 대해선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내부고발자 색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봄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안전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족이나 매뉴얼 미준수로 인해 아이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