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인 무인기, 군사적 긴장 유발 유감…재발 않도록 제도 개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군경 합동 조사 TF는 지난달 31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일반이적 등 혐의로 검찰과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무인기 관련 언급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진상에 대한 규명이 밝혀지고 TF 발표도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