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수탁자책임 충실 이행해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처음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금감원은 운용업계에 철저한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주주활동 역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 찬반 의사표시에 머무르지 말고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충실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행점검이 실시되고 평가 결과까지 공개되는 만큼, 운용사 스스로 의결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이를 시장에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기관이 공동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 2027년에는 PEF 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VC와 서비스기관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체계도 확장된다. 적용 대상 자산군은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과 채권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며, ESG 요소 반영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점검 범위는 단순 행사율을 넘어 주총 안건별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공시했는지, 공시기준을 준수했는지 등 이행의 충실도를 들여다본다. 수탁자책임 활동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KPI 등 성과체계 구축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운용업계는 신인의무의 내실 있는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문인력 부족과 낮은 지분율로 인한 영향력 한계 등을 현실적 제약으로 언급했다.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육·모범사례 제공 등 지원책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에 더해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확인하며, 수탁자책임 활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