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與野 대표 오찬, 초당적 협력 출발점 되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대표 회동이 진행되는 데 대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대표 초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며 "(오늘 회동이) 국민께 민생 회복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의 작전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선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