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가격 담합 수사에 "큰 성과…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대명 대통령이 2일 밀가루·설탕 가격과 전력 기자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검찰에 "큰 성과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이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10조 원 규모 '짬짜미'를 벌인 업체 관계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의 점검과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평소 검찰의 수사와 기소 행태에 강하게 비판하던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칭찬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