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주거 안정과 괴리"⋯정부 정책 비판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비사업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등 정부·야당과 각을 더 세우고 나섰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했지만, 전세 물량마저 빠르게 소진돼 주거 불안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이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전달했으나 정부가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초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 수요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일 수밖에 없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