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입증"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