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업계,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압박⋯"韓 결정 지속 유보 유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협·단체가 한국 정부에 지도 국외 반출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문을 내고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 관계자와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의 크리스틴 블리스 회장도 "CSI는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구글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보충하는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은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서버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 지도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길 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활성화 등을 내걸고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