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 오세훈 '배임 혐의' 고발⋯"SH, 민간 담보 없이 876억 대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SH가 (주)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이라고 하자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