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산업발전협의회, "법제도 개선 지원반 구성하겠다"

SI 및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W업계지원반'이 구성, 운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최헌규) 산하 SI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명욱식)는 2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6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SW산업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SW업계지원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말 규제개혁위원회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각 관련 부처는 단계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SW업계지원반'은 협의회원 전원이 참여하며 지원반에 주요 이슈별 분과를 구성해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법제도 개선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사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업계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역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2006년 사업계획 가운데 법제도 개선 추진 사항은 ▲ SW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정(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수립, SW지재권 귀속문제 포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기준 마련 ▲ SW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기술사 제도 개정 관련) ▲ 공공부문 발주 계약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