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에 대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고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 당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앞서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사를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는 농수축산물 물가에 대한 대비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수축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 주셔야 한다.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축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정말 농수축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제조업 산업 정책 재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 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번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