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전문-종합건설업 경계⋯역할 재정립해야" [현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면서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가 줄어들면서 공사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실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부연구위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건설업종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14개 공종 중 11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2021년 상호시장진출 제도가 개편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면허 체계상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의 역할 대부분 대체하거나 흡수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공사 시장 안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 낙찰이 나오고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성장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 역할을 구분해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2개의 종합건설업과 27개의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해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더라도 특정 공정은 시공권한을 가진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니사와 히로타케 일본 시바우라 공업대학 교수는 "일본 전문 건설업체는 단순 기능 인력에 더해 기술직 직원을 고용하며 시공 계획, 관리,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종합건설사(제네콘)가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의 상당 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 테네시주는 10개의 '통합 전문 라이센스'와 약 170개의 '세부 전문 라이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3년 이상 시공경력을 증명하면 통합 전문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구조다. 이에 중소업체도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건설업은 기획과 관리, 조정 위주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건설업은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테네시주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을 금지해 전문건설업체의 고유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정한 경쟁 속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건설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면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복기왕·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