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오름·곶왈만 아니만 삽질해도 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2구역 중 오름과 곶자왈 지역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외에 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열어둬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환경참여연대는 20일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며 한화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앞에서 결국 오영훈 도정이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중 보전강화구역에 대한 설명에 대해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해당 페이지(p226)에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당 페이지에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라면서 해당 계획이 한화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제주환경참여연대는 "이 설명자료에 오영훈 도지사가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왜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제주사회가 중산간 보전을 중요시하고 노력해 왔던 모든 노력들이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하나에 무의미해지는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과는 지난 19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산간 지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환경참여연대가 법정 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도는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 지역 관리방안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26쪽에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곶자왈, 오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의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곶자왈과 오름이 아닌 곳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제주도는 지난해 법정계획인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고도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간산지역(표고 200~600미터) 보호를 위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이 제시됐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또한,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다만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개발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제주도가 굳이 해발고도 300m이상 중산간 지역을 '보전지역(1구역)'과 '완충지역(2구역)'으로 나누고, 완충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는 전례를 만든 이유가 한화 관광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