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빨간 등' K-게임, 세제 지원 필요하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7조원'을 넘보는 게임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넥슨이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7조원을 목표로 제시한 데 이어 11일 크래프톤도 향후 5년내로 7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7조 클럽' 가입을 공언한 것이다.

다만 한국의 다른 게임사들도 'NK(넥슨·크래프톤)'처럼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상당수의 게임사들은 적자를 보거나 겨우 적자를 면하는 등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이다. 중국발 게임 공세로 인해 새로이 게임사를 창업했다는 소식도 가뭄에 콩나듯 들리는 수준이며 투자 업계에서는 더는 게임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게임산업은 그동안 정책적 지원없이 자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꾸준히 5년 단위로 게임산업진흥책을 내놓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걸핏하면 산업 발전을 옥좨는 규제가 나오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던 국내 게임산업이 2023년에는 10.9% 역성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NK같이 주목받는 회사도 있지만 살길을 찾지 못해 폐업하는 게임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게임산업의 '허리'를 두텁게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진흥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제 지원은 가장 확실한, 즉효를 보는 진흥책이 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 공개한 '게임산업 조세 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따르면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게임 개발 독려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령 영국은 게임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영국 내 제작 환경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게임사를 지원하기 위해 적격 지출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로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내에서 게임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책에 세제 지원을 담으려 했으나 불발됐고, 영상콘텐츠로 한정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게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게임이 제외되기도 했다.

한류 콘텐츠 수출 분야의 60%를 점유하는 효자 산업인 게임이 세제 지원까지 받는다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몇 안 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러나 역성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K-게임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7조 클럽을 겨냥하는 새로운 후발 주자들이 나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