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가열화 불러온 자들의 '여전한 책임회피'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4일 폐막했다.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817조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을 만든다는 큰 목표만 합의했다.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럽과 미국은 물론 화석 연료의 중심인 산유국은 여전히 기후대응 기금에 대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식’으로 일관했다.

지난 COP28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보상’ 부분이 논의됐다. 합의하지 못하고 이번 총회로 넘겼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2009년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총회에서는 목표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며 새로운 목표를 2024년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성격에 대한 본질적 이해 차이로 협상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목표와 다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 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개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 1000억 달러 목표를 대체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안으로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를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선진국의 3000억 달러라는 규모는 이전 누적 온실가스 배출 규모 등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라며 “이미 닥쳐온 기후 재난 양상을 보았을 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1조3000억 달러 재원 마련과 관련해 그 책임을 ‘모든 행위자(all actors)’로 규정해 선진국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까지,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모든 참여로 열어 놓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책임을 ‘물타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어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는 “COP29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뤘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COP29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마주한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며 “한국은 이번 COP29 기간에 불명예스러운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고,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도 2년 연속으로 비산유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