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획] '실전형 해결사' 율촌…"모든 이슈에 대한 최선의 솔루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의 가상자산 이슈 대응 이력은 다른 로펌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다. 2016년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발족시킨 이래, 30여명 규모의 전문 변호사들이 실전 경험을 다져왔다.

율촌 관계자는 "그 결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이슈에 대한 법적 자문과 분쟁에 대한 최선의 대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당국의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법률수요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 사령탑은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김익현(36기) 두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인 김시목 변호사는 금융 법령 및 인허가, 핀테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수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경력도 만만치 않다.

김익현 변호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위믹스 사건,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에 빠짐 없이 관여해 왔다. 여러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금융기관 등에게 자문과 규제대응, 민형사 쟁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상자산/블록체인팀' 산하에는 여러 TF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앞선 투트랙이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와 '토큰증권TF'다.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에 맞춰 발족했다. 2022년부터 운영해오던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 업무에서 전문성을 더한 조직이다.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

검찰 시절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김수현 변호사(30기)가 TF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가상화폐 관련 사건 대응도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33기)도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 검찰 재직시절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율촌 '토큰증권TF'는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시장 평가다.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자본시장/증권금융·조각투자/구조화금융/핀테크/플랫폼분야·미술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집결해 있다.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은 출범 이후 '테라루나' 수사 대응 이외에 여러 가상자산업체 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횡령 사건 등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용자간 각종 분쟁 △가상자산 상장폐지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을 여럿 수행해왔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외의 대형 금융기관이나 주요 블록체인 업체들이 한국 내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파이, 송금서비스,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율촌은 다수의 해외 고객들에게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규제나 법규, 실무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깊은 전문성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