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무덤 속으로"...28개 시민단체 즉각 폐기 촉구

인터넷 실명제 추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잔국 IT산업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시민 및 온라인 언론 협회는 6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뜻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정보통신부 측에 전달했다.

이 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무능한 관료적 발상에서 또 다시 살아난 인터넷 실명제를 무덤 속으로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장은 "실명제의 가장 큰 폐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다양성과 참여 문화의 공간인 인터넷을 억압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통제, 감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를 실행하려는 무모한 짓이며 이익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또 "만일 정보통신부가 법안 제출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정통부 폐지와 무능한 관료들의 퇴출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8개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사이버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권 교육과 업계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만일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