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제4이통…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입증 자료 재요구(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도 하기 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과 관련한 입증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서다. 자본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4이통사 출범은 안개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구성 주주 부분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련 필요서류와 주파수 낙찰금액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스테이지엑스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자료 제출 기한은 29일까지"라며 "주주들과 잘 논의해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정부는 5G 28㎓ 주파수를 스테이지엑스에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테이지엑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