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4이통, 원점서 재검토 해야" vs 스테이지엑스 "계획 변경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시민단체가 제4 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능력이 부족해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고, 정책금융도 이용 계획이 없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이날 서울YMCA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답변이 오히려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YMCA는 지난 10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확충계획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며 과기정통부에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제4이통 정책, 적정성 문제 있다면 원점서 재검토하는 게 최선"

서울YMCA가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자본 조달 계획 관련을 비롯한 정책금융, 로밍 등이다.

서울YMCA는 자본 조달 계획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 대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법적,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법은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자본조달 관련 주주 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에 초기 자본금 2000억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 원은 3분기 이내 증자할 예정이었다면, 정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서울YMCA 측 주장이다.

이들은 정책금융 관련해서도 "스테이지엑스는 정책금융 4000억 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해 사용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4 이통은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라며 "현재까지 정책금융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자본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로밍과 관련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로밍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국 서비스 제공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망 기간통신사업자가 로밍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전국 서비스 제공 방안이 불투명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기제출 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번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입장 고수한 스테이지엑스…"자본금 규모 조달 계획 변경한 바 없어"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이 요청한 주주간 협력계획 등 공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0일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며 "미디어데이 및 보도자료, 대표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간 관련 계획을 이미 여러 차례 상세히 밝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