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리 방안 내달 확정, 7월 사업성 평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방안을 담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내달 초 마련된다. 이를 기초로 한 사업성 평가는 7월부터 진행된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신디케이티드론은 다음 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까지 금융권 협약과 업권별 협약 개정을 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은 다음 달 초 완료된다.

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과 내규에 따라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 수준이 예상된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및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티드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 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코 펀드가 매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도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해 줄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도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 다양한 지표 활용과 평가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