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구조조정]①시장 스스로 정리하면 자금 ·인센티브 준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스스로 정리하면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시행사‧시공사‧금융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전년 말 1.19%보다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엔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PF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자금과 인센티브를 준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시장‧금융회사‧건설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연착륙을 위해 △일부 규제 한시 완화 △2금융권 자본 확충 유도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주요 건설 11개사의 우발채무 94조원 규모 이상(+α)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PF 부실은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초래하고, 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는 만큼 질서 있고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현재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면서도 "부동산 PF가 연착륙하지 못해 급격한 정리가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과 건설업계‧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대에 머물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 이후 10여 차례 연속 3.5%로 동결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면 PF 사업비용을 결정하는 공사비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향후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위축 국면을 장기화한다. 지난해 건설공사비지수는 153.2로 △2019년 117.3 △2021년 138.9 △2022년 148.6에 이어 계속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