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립형 간보기' 파장…'계파 갈등' 확전 양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립형 복귀 시사'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결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제도 관련 질문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로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현실론'을 앞세워 '병립형 복귀' 방침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긴급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를 하루 뒤(30일)로 연기했다. 의원들 간 이견이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한다는 취지다. 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제 축소', '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감점 확대'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충분한 시간 갖고 토론하는 게 맞다는 점에서 결정됐다"며 "선거제도뿐 아니라 당내·국정 현안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낮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이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에 반발해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폐단을 낳았다.

이탄희,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선거 후 2년 내 합당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역구 후보자를 내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이 전날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소속 의원 7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도 전날 자신의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병립형 회귀에 동의하는 현실론도 적잖다. 특히 현행 선거제도(준연동형) 하에서는 위성정당, 신당 난립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는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성정당 금지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상적인 모습과 당면한 총선 현실에서 지금 무엇이 우선하는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국회의장 쪽에서는 병립형 복귀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권역별 명부식'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당내 고민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자 비명계는 물론, 이낙연 전 대표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공약한 만큼 이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비명·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서서 약속한 결의안을 벌써 다 잊은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전날 병립형 복귀를 '거대정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편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30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총에서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지도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내일은 의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킥오프' 차원의 성격이 될 것"이라며 "지도부가 숙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결론 도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초선의원은 "우리가 병립형 복귀를 결정한다 해도 국민의힘과 합의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명부식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에 확실한 협상 전략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