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없다"…이재명 단식이 쏘아올린 '여야 극단 정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야 대치도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되자, 이를 빌미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과 내각 총사퇴 등 총력 투쟁에 나섰다. 여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여야 대치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7시23분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대를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되자,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본격화했다. 지난 16일 주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내각 총사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 대표 병원 이송을 명분 삼아 대여 공세의 고삐를 강하게 잡은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예정된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투쟁의 무대를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피켓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을 강조하며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송 절차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나아가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강행하는 등 내각 전면 쇄신을 관철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문제는 야당의 도발에 여당이 맞대응을 펼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 요구에 적개심을 드러냈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은 "이 대표 단식에 대한 출구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기현 대표는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구속자 석방 등 민주화 5개항,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제 실현 등 사례를 들어 "이 대표 단식에는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법리스크만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이 대표 단식의 탈출 전략으로 꼽히는 여당 대표와의 만남도 불투명해졌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현재 여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의 만남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 단식을 둘러싼 야당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갈등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사망·복원 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 단식이 여야 소통에 따라 풀리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극단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더욱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혐오조차 느끼지 않는 완전히 무관심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는 국민 마음속에 내재한 분노·불안이 선거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양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이것이 격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리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정기국회라고 조용해지겠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전면전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