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사회서비스 시장화' 주장에…"듣기 민망하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복지 통폐합 기조를 두고 "듣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초부자 특권 감세뿐 아니라, 며칠 전엔 복지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복지를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듣기 민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이던 2021~22년에도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이제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러스는 평등해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복지지출 확대, 고소득층 증세 등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 경기 회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며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 말했지만 세수 결손과 추경 반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도 자부담 비율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제공하겠다지만 소득에 이어 복지도 양극화를 유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발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현금 복지와 관련해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중앙·지방 정부의 난립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