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오발령 사태' 설전…"부실 대응" vs "적절한 대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시의 '재난문자(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국방부 등 당국의 부실 대응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군의 빠른 대처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미사일(우주발사체) 도발은 예정된 문제였다"며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돌아갔어야 했는데(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발령 사태에 대한 정부 전체의 대응 부실을 추궁한 것이다.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저희 군은 발사 직후부터 경보 발령까지 잘 대처했다고 본다"며 "(오발령 사태)는 (행안부, 서울시 등의)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으로 본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일본 경보에 비하면 우리 문자메시지는 시기도, 형식도, 내용도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부실한 부분을 점검해보고 (유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북한은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계경보와 함께 대피를 요청하는 재난문자(6시 41분)를 발송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을 공지(7시 3분)하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요청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수방사가 부인하자 서울시는 행안부 경보를 근거로 전파했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오발령 사태로 국민이 공포스러웠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어제 열린 NSC에서도 오발령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정부의 (대응) 실력이 이 정도인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계속 오발령 사태가 군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차후 유관 부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군의 빠른 대응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민첩하고 적정했다고 본다"며 "군이 북한 발사체를 1시간여 만에 인양했는데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체계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미숙한 점은 있지만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안해놓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린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바다에서 식수(담수)를 확보하는 우리 해군의 피폭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해군의 오염수 대응 매뉴얼(지침)을 지적하며 오염수 피폭 관리를 위한 해군의 독자적인 매뉴얼 수립을 주장했다. 이종섭 장관은 "현재 해수 오염 상황이 식별되면 (담수가 아닌) 추가 식수를 보급받도록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삼중수소 분석기를 (해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우리바다지키기 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낼 때 삼중수소를 리터(L)당 1천500 베크렐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허용 기준치인 4만 베크렐보다 현저히 낮다"며 해군의 오염수 피폭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