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의견차 '여전'…정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제안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보증금 반환 문제와 피해자 인정 범위 등 쟁점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3일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로 합의 종료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어렵다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전 회의 후 "여야 모두 공통된 목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 좁혀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을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절차를 대행해주자는 내용으로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이다. 오후에 더 논의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른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하지 않아 오후에 이 문제를 포함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전세사기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논의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