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율규제 갓 도입했는데…법적 규제는 시기상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온라인 바둑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5월부터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게 월 결제한도 70만원과 베팅한도 7만원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베팅에 대한 사행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자율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이어 게임업계가 시행한 두 번째 자율규제다. 차이가 있다면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지탄과 정치권의 규제 시도가 이어지자 자구책으로 마련됐고 온라인 바둑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자율규제로 인해 바둑의 사행화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본다.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미리 막은 셈이다.

온라인 바둑 자율규제의 시작은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고 군말 없이 자율규제를 마련한 게임사들의 노력 역시 높이 산다. 분명 매출에도 타격은 입겠지만 그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뜻을 모았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관건은 온라인 바둑의 법적 규제화 여부다. 고스톱·포커 등의 월 결제한도를 설정한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올해 연말께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바둑 역시 이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벌써부터 법적 규제가 거론된다는 건 너무 이른 시점이지 않나 하는 우려도 든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수년간 실시한 자율규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법적 규제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컸다.

하지만 이제 갓 자율규제가 도입된 온라인 바둑은 상황이 다르다. 자율규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기도 전에 법적 규제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다면 기껏 자율규제를 마련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먼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