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 정부 KT 등 민간기업에 관치…방통위 개입도 문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KT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에 대해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민간기업에 관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근 KT·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 문제와 함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인사개입을 할 때마다 KT의 주가가 빠졌다"면서 "국민연금 임원들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위원회 의결도 없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역시 의결권 행사 기본 원칙을 적용받는다.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할 때만 반대 의견을 표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이전에 의견을 공개할 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침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그는 "지난해 구현모 전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다"며 "기금운용본부장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전문위원회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이후 KT의 주가가 6.75%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과정)가 진행된다면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원론적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거버넌스에 의해 사람이 뽑히고 승계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포스코에 대해 "지주사 인선 문제가 있는데 이를 KT(의 사례)처럼 놔 둘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제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 여론이 있기 전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영장 기각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에 대한 점수 조작이나 지시 묵인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차 및 검찰 수사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영장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될 수 있는 것이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가 없다면 기각이 가능하다"며 "기각 여부에 대한 것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요한 기소 절차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일부 직원 및 심사위원장에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실무 국장·과장 및 심사위원장이었던 모 교수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