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韓 경제 10.4兆 타격…"안전운임제 연장 시 피해 수조원"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올해 두 차례 진행되며 한국경제에 약 10조4천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할 경우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최근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가 5조8천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총 10조4천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 0.32%, 수출 0.25%, 고용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 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천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또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2020년부터 3년 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인상되며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천억원에서 최대 21조9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GDP의 1.04%~1.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천억원에 달했다.

또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큰 만큼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